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10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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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10.10.28(목)	면수	7매

1388 청소년 전화상담 5년 새

음주/흡연/약물오남용 상담 5.6배,

따돌림 및 왕따 상담 7배 증가

1388 청소년 전화상담 5년 새 음주/흡연/약물 오남용에 관한 상담이 5.6배, 따돌림 및 왕따에 관한 상담이 7배 증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여성가족위원회·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상담내용별 전화상담 현황 : [일탈 및 비행]’을 살펴보면 음주/흡연/약물오남용에 관한 전화상담이 2005년 321건에서 2009년 1,782건으로 5.6배 증가하였다.

[표1] 상담내용별 전화상담 현황 : [일탈 및 비행]

출처 : 여성가족부 이애주 의원실 제출 국정감사자료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9-24살) 외 학부모 등 5% 미만 포함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출	1,977	5,801	17,480	20,438	17,634	8,663
학교폭력	922	2,058	5,588	7,636	6,665	3,550
학교 외 폭력	0	0	496	1,592	1,007	515
금품갈취/절도/도벽	1,068	1,997	5,397	7,266	5,523	2,526
음주/흡연/약물오남용	321	528	1,965	2,064	1,782	1,063
늦은 귀가/잦은 외박	0	0	917	1,807	1,505	707
비행친구와 어울림	444	1,035	3,213	4,781	3,417	1,684
기타	396	634	1,983	3,202	3,136	1,075
합계	5,128	12,053	37,039	48,786	40,669	19,783

(단위:건, 2010 상반기 기준)

청소년들의 의약품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약물의 오남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음주/흡연/약물오남용 등이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해하다 판단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흡연․음주 등 학생 약물 남용 예방교육이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학생 약물남용 예방 활동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실시장소가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였다. 다시 말해 교육이 학교에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고 학교 밖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교육받기 힘들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2] 흡연․음주 등 학생 약물남용 예방 활동 추진 실적(2007 하반기)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이애주 의원실 제출 국정감사자료

(연간누계)

시.도	실시학교수(개)	학생수(명)	실시장소
서울	11,163	8,236,565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
부산	1,121	105,700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
대구	3,853	2,598,164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
인천	88	112,556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
광주	3,746	3,122,669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
대전	1,728	1,306,809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
울산	763	646,084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
경기	10,353	8,434,707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
강원	1,585	468,488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
충북	2,644	1,142,151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
충남	426	19,471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
전북	3,706	477,737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
전남	3,280	533,972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
경북	3,468	916,159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
경남	3,931	1,634,200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
제주	463	206,709	학교 및 학교 홈페이지

이애주 의원은 청소년의 수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초중고 학생 현황’과 ‘2010년 학업중단 학생 수’를 통해 대략적으로 2,033,026명으로 파악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중 비학생인구는 통계자료 산출불가”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표3] 2010년 초중고 학생 현황

*교육통계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작성일(2010년 9월 24일) 기준 검증 중인 잠정자료이며, 최종자료와 다를 수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이애주 의원실 제출 국정감사자료

(단위:명, 조사기준일 : 2010년 4월 1일)

2010년	시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3,299,937	1,975,197	1,496,543	464,714	1,961,257

[표4] 2010년 학업중단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학업중단이 아니라 유예․면제로 나타내며, 유예는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이고, 면제는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하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이애주 의원실 제출 국정감사자료

(단위:명, 조사기준일 : 2010년 4원 1일)

연도	2009
초등학교(유예․면제)	17,644
중학교(유예․면제)	19,675
고등학교	34,450
합계	71,769

이애주 의원이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음주/흡연/약물오남용이 날로 증가하고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위해 현재 중․고등학교 보건․상담 교사에 대한 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보건․상담교사가 직접 청소년에게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또한 쉼터나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있는 아이들은 법무부 예방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한다”고 답하였다.

유해환경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하지만 시설모집 표집형식으로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연락이 안 닿는 친구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여성가족부는 인정했다.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여 붙이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쉼터 등에서  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청소년이 쉽게 접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상담내용별 전화상담 현황: [대인관계]’을 보면 올 상반기만 해도 청소년 전체 대인관계 관련 전화상담에서 친구관계에 대한 상담이 5,940건으로 전체 11,946건에서 약 50%를 차지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담내용별 전화상담 현황: [대인관계]’자료를 보면 친구관계 상담이 2009년 12,664건이었는데 따돌림 및 왕따에 관한 상담이 6,822건이었다. 2010년 상반기까지의 통계는 친구관계 상담이 5,940건이고 따돌림 및 왕따 상담이 3,051건이었다.

이 중 친구관계 상담과 따돌림 및 왕따 상담이 중복체크 됐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친구관계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절반이 넘는 청소년들이 따돌림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친구관계 상담이 2005년 1,865건에서 12,664건으로 6.8배 증가한 것에 비해 따돌림 상담은 2005년 926건에서 2009년 6,822건으로 7.4배 증가했다. 친구관계에서 따돌림이 및 왕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0%에서 2009년 54%로 약 4% 가량 소폭 증가했다.

[표5] 상담내용별 전화상담 현황: [대인관계]

출처 : 여성가족부 이애주 의원실 제출 국정감사자료

중복체크

(단위:건, 2010 상반기 기준)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따돌림 및 왕따	926	1,948	5,269	5,857	6,822	3,051
친구관계	1,865	3,641	8,720	10,971	12,664	5,940
이성교제	850	1,233	1,866	1,946	2,487	1,282
교사와의 관계	0	0	343	853	1,067	482
부모 외 어른과의 관계	267	423	720	573	685	307
기타	515	575	1,519	2,018	1,807	884
합계	4,423	7,820	18,437	22,218	25,532	11,946

따돌림은 그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따돌림으로 인해 2차적으로 가정 내 폭력, 등교거부, 자살, 정신장애,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심각성이 있다.

‘학교폭력 피해현황’을 보면 따돌림 및 왕따를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자는 상담조언, 일시보호,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보호조치 등을 받게 된다.

[표6] 학교폭력 피해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이애주 의원실 제출 국정감사

< 09.03.01 - 10.02.28 >

구분		피해학생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보호조치 학생수
		남	여	계	1.상담조언	2.일시보호	3.요양	4.학급교체	5.전학권고	6.보호조치	7.기타	계
전국총계	초	127	146	273	226	5	10	1	1	7	23	273
	중	5,823	3,207	9,030	6,819	362	272	11	41	407	1,118	9,030
	고	1,932	473	2,405	1,730	130	185	13	20	170	157	2,405
	계	7,882	3,826	11,708	8,775	497	467	25	62	584	1,298	11,708

이애주 의원은 음주/흡연/약물오남용과 관련하여 “당연히 우리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 책임져야하고 이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 말하며 또한 “대책도 대책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는 “따돌림이나 왕따는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가 아니기에 단순히 교육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며 “여성가족부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피해자 구제에 대해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참고자료] 피해자구제&가해자처벌 규정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이애주 의원실 제출 국정감사자료

1. <피해자구제 규정>

1      심리상담 및 조언

- 피해학생이 심리치료 등의 전문상담자를 통해서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2      일시보호

-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3      치료를 위한 요양

-  피해학생이 의료기관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진료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4      학급교체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양자를 격리하기 위한 조치

5      전학권고

- 다른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최후의 조치로서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피해학생이 원하거나 위원회에서 문제되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된 다른 조치들을 말한다. 이러한 조치의 한 예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나 교육청에 대한 신변보호지원요청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신변보호지원

2. <가해학생 처벌 규정>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3      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4      전학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가해학생의 소속을 다른 학교로 옮기는 조치

5      학교에서의 봉사

- 가해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화단정리, 교실에서의 교구정리, 화장실청소, 장애학생의 등교도우미 등을 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주고, 폭력적인 성향을 바꾸는 계기를 주기 위한 조치

6      사회봉사

- 가해학생에게 학교를 벗어나 복지시설에서의 봉사, 관공서에서의 심부름, 거리에서의 휴지줍기, 교통안내 등의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주기위한 조치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폭력적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전문가에 의하여 특별교육을 받게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가해학생에게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일시적으로나마 피해학생과 격리시킴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출석정지 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데, 최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9      퇴학처분

- 위의 조치들로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최후의 조치